로그인
법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5개 )
공유하기
법령
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나라
1
도시와사람
1
대유
1
동승
1
민주
1
서림
1
로고스
1
소망
1
우송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
정연경
2
홍정희
2
이준범
1
나병인
1
김형선
1
김석배
1
김경종
1
김경규
1
김경렬
1
김정선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9. 자 2024마6239 결정
[임시관리인선임]〈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93]
임시관리인선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2년
2. 대구지법 2022. 10. 6.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23상,95]
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9다24363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1년
4.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0나49515 판결
[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][미간행]
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다295304 판결
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공2021하,2104]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24305 판결
[결의무효확인등]
결의무효확인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9년
7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5다221033 판결
[토지인도][미간행]
토지인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8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5다208252 판결
[건물등철거][공2019하,2013]
건물등철거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5다42360 판결
[토지인도등][미간행]
토지인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8년
10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8613 판결
[선납관리비][미간행]
선납관리비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7년
11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47310 판결
[토지인도등][미간행]
토지인도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5년
12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다207255 판결
[관리비][미간행]
관리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4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22. 선고 2012가합46915(본소), 2012가합46922(반소) 판결
[관리비·건물인도등][미간행]
관리비
건물인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2년
1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. 11. 21. 선고 2012나9333 판결
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09다45320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공2012상,628]
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전자거래기본법
전자서명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1년
16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65546 판결
[관리비등][공2011하,2304]
관리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7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다1323 판결
[관리인해임][공2011하,1471]
관리인해임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8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1다12163 판결
[건물등철거][미간행]
건물등철거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0년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
[관리인해임][미간행]
관리인해임
국세기본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9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30853
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국세기본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1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2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나117688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
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민사소송법
전자서명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8년
23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51028
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국세기본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7년
24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5. 자 2007라266 결정
[직무집행정지가처분][미간행]
직무집행정지가처분
상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6년
25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6다33340 판결
[관리비등][미간행]
관리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